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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수선비용,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임대인의 의무 알아보기!

민사 일반2023.04.11. 15:4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제공하고 임차인이 이를 사용 및 수익하게 함에 그치는데요.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의 존속 기간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본래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