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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기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고 하는데요.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약정금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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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약정금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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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A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신혼생활을 위하여 A씨의 거주지인 B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살기로 하고 B토지와 건축된 C주택의 명의자를 의뢰인으로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기 전 둘은 헤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B토지와 C주택 명의 등기를 인수할 것을 청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등기를 이전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합의서의 내용에 따른 등기를 이전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B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및 B토지와 C주택에 관한 추가 양도 소득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조세 채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의뢰인이 대신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합의서 내용대로 A씨는 의뢰인이 납부한 금액의 배액 및 법정이자 상당을 지급하여야 했으나, A씨는 고의적으로 의뢰인을 회피하였고 의뢰인은 고심 끝에 법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화랑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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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와 A씨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객관적인 입증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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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합의서에 따라 A씨가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의 배액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의뢰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승소 판결을 내렸고, 소송비용 또한 패소한 A씨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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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약정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계약서, 차용증 등과 같은 서류가 약정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며, 문서화된 약정서가 없다면 문자나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리 적용되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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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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