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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 알아보기!
가사·이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문제, 자녀문제의 해결 방법 및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