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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장부에 이름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성범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최근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직접 현장을 적발하는 방식 외에도 업소에서 확보한 장부, 예약명단, 결제내역 등을 바탕으로 손님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거나 결제를 한 것만으로도 성매매 혐의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당황하거나 섣불리 대응하면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매매 단속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