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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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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방은 친구, 지인, 직장 동료 등 다수가 함께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이 안에서 주고받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으로 평가될 경우,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수사기관의 조사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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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저장되고 복원될 수 있으며, 다수가 동시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상대방이 캡처본을 제출하면 반박이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말 한마디가 수사의 시작점이 되는 사건들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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