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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성범죄를 저지른 후 형벌 외에 부가되는 보안처분은? (수강명령, 이수명령, 보호관찰 등)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3.12.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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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범죄자에게 교육수강을 강제하거나,

활동을 제약하도록 만드는 부수처분인데요. 보통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 사람에게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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