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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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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마사지업소에 방문한 손님으로, 피해자와 사적인 만남을 가지는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고백의사가 담긴 표현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사이트에 업로드한 후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면담 시 자신은 촬영을 한 사실이 없고,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사진도 처음 본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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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의뢰인을 위하여 해당 사건의 경찰조사 전 대응방향 등을 제시하였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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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신조서를 확보한 후 의뢰인의 진술내용을 보충할 의견서 및 자료 등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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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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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셨다면, 다양한 성공사례와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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