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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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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면 문제는 단순히 벌금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와 별개로 신분 유지가 가능할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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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 성매매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기소유예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현실적 대응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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