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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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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피해자의 감정, 관계의 특수성, 잠정조치 위반 여부 등이 중첩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상태라면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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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되어 즉시 석방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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