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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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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금전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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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업 자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큰 금액이 오가게 되면, 이후 자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이 엇갈리며 형사 고소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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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형사상 ‘사기죄’로 오인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되며,

이로 인해 억울하게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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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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