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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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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대학들이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수험생에게 감점 또는 불합격 조치를 적용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학생의 진학과 사회적 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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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학교폭력 조치는 단순히 학교 내부의 징계가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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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폭위의 조치에 불복할 때 제기할 수 있는 ‘학교폭력 행정심판’ 절차와 실무 대응 포인트를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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