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

직장 내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억울한 신고를 당한 경우, 특히 성희롱·성폭력 고충신고처럼 징계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은 당사자의 명예와 경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렇다면 실제로 징계 관련 허위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