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게임 속 성적 욕설, 단순 모욕일까 성범죄일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 채팅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성적 욕설과 관련해, 실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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