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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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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나 교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일반 직업군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품위 유지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비위행위에 연루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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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때로는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억울하거나 부당한 징계를 받으셨다면, 그 결정이 타당한지, 위법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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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이라면,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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