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

최근 IT, 방송, 디자인, 학원 강의 등 다양한 업종에서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우리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 종속성을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오늘은 실제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