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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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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7조는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단순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이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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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하게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초기부터 법리적으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의뢰인을 도와 ‘혐의없음(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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