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속칭 통매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신저, SNS, 온라인 게임 채팅 등을 통해 성적인 발언이나 사진을 받았다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 경우 실제로 법적으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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