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규정된 성착취물 관련 범죄 가운데, 실무상 쟁점이 많은 ‘소지’의 의미를 중심으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배포·전시’와의 차이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성착취물 사건을 강력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정확한 법리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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