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

상가·점포 양도양수 과정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입니다. 단순히 권리금만 지급했다고 해서 당연히 경업금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오늘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제시한 중요한 판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