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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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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은 단순히 처벌을 요청하는 주체에 그치지 않고, 그 고소를 철회하고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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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는지’,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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