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사 임직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빈번히 적용되는 범죄인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단순한 배임을 넘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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