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무원의 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의 징계사유 중 하나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다툼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대법원의 판례와 군징계 실무, 관련 사례를 토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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