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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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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분쟁은 흔히 발생하는 민사상 갈등 중 하나이지만, 단순한 금전거래로 치부하고 적절한 증빙 없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지인을 통한 거래일수록 서면계약 없이 금전을 송금하거나, 차용의 목적 및 변제계획에 대한 명확한 약정 없이 자금을 빌려주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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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지인을 통해 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의뢰인이 반복적인 독촉에도 불구하고 원금 및 이자의 상당 부분을 받지 못하게 되자, 차용증과 송금내역 등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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