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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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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신탁등기 말소’와 관련된 특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해제는 물론 위약금(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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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경우에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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