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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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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년 3월 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시기에 이사회는 정관과 의안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주총 소집 및 결의 절차가 법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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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주총 과정에서 절차나 내용상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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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회사의 중요한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때로는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핵심 결정입니다. 주총결의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리스크 관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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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주총결의 하자 유형별로 가능한 소송 방안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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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결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하자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자의 유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소송 수단과 제소기간, 입증책임이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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