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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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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단순한 우정에서 비롯된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뻔했던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된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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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범인도피’라는 죄명이 갖는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과 주변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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