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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과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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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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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포함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기관은 이러한 개인정보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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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