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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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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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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실화책임법은 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피해 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화책임법의 주요 내용과 법원의 판례를 통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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