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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해 요즘 그 위험성이 크게 대두되는 만큼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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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도로위의 무법자인만큼, 그 처벌의 가능성을 확장하여 일반 교통규범을 다시금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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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술을 마시면 자칫 판단력이 흐려지고, 운전행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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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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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를 위해 잠시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도 도로교통법상의 주행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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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이를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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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현재 부각되는 것이 음주운전 방조행위와 관련란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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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판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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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에서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과실을 25~40%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동승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 기준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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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처벌강화와 함께 그 규정에 대한 개념의 명확한 확립이 전제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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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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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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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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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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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동승자 뿐 아니라, 대리운전기사,

술집주인 까지도 방조죄의 혐의를 질 수 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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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포괄적인 범위로 처벌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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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라는 것은 타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모든 편의(물질적, 정신적)를 봐주는 행위를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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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방조죄의 적용 범위도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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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죄의 적용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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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향후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상황과 원인을 제공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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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둘이서 술을 마시고 차를 탔는데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니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해라 라고 조언하고 지시하는 경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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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또 그 과정에서 네비게이션 조작을 도와주거나 자동차키를 건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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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수석에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방조 혐의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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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시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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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나 차량 블랙박스촬영영상 등을 통해서 증거가 확보된 경우, 뿐만 아니라 동승자 및 운전자의 진술이 방조죄 혐의를 받은 자의 혐의 입증과 처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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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방조죄 및 동승자 처벌에 있어서 적용되는 형법을 살펴보면, 위의 내용처럼 종범(범행을 방조한 자)의 형이 정범(범죄를 실행한자)의 형보다 감경됩니다(필요적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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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은 이렇게 음주동승자처벌 전력이 남아 차후에 더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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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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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본인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을때 이러한 전력이 죄질과 양형결정에 영향을 미쳐 형이 더 가중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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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승자, 방조자의 민사손해배상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억울한 부분의 혐의를 벗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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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서도 추가로 민사상의 책임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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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입은 친구가 동승자의 보험사에 치료비 등으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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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판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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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에서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과실을 25~40%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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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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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방조죄 외에 운전자와의 관계나 제3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질 여지가 남아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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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형사상의 고의성을 부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면책사유나 무혐의 부분은 처음부터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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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부터의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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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에 있어 동승자의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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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무조건 경찰조사에서 부인하면서 잡아뗀다고 해서 무혐의를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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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재빨리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대비하여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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