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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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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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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A씨와 과거 연인사이로, A씨가 교제 중 유흥주점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난 의뢰인이 과거 A씨가 보내주었던 노출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시키는 대로 왜 안 해” 등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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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의뢰인을 위하여 해당 사건의 경찰조사 전 대응방향 등을 제시하였고, 함께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피신조서를 확보한 후 의뢰인의 진술내용을 보충할 의견서 및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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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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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협박, 강간죄 불기소처분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성범죄 및 다른 형사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이지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강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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