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만약 유언장의 형식이 틀렸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매매,유언 등을 한 경우
그 법률행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언무효확인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이란?
유언이 존재하는 경우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되는데요. 만약 유언으로 인해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유언이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의사무능력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유언이 무효인 경우 법정상속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언으로 인해 상속을 받지 못했던 상속인도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무효사유
1.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
유언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그 방식의 일부에 흠이 있거나 누락된 경우에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현재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577 | 민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투신자살, 사망보험금 항소심 승소사례 민사 일반2024-09-04 | 2024-09-04 | 1795 | 572 | 민사 일반 | [민사 판례소개] 직업을 속이고 보험 가입한 건설현장 근로자, 고지의무 위반과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가부는? 민사 일반2024-08-15 | 2024-08-15 | 2628 | 550 | 민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반환해야 할 보험금의 범위는? 민사 일반2024-06-12 | 2024-06-12 | 2146 | 544 | 민사 일반 | [민사판례 소개] 대지권 없는 아파트 매수자가 대지권을 시효취득 할 수 있을까요? 민사 일반2024-05-29 | 2024-05-29 | 3103 | 525 | 민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사해행위취소소송(증여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승소사례 민사 일반2024-04-12 | 2024-04-12 | 2373 |
온라인 상담
고객님의 비밀을 지켜드리는 공간입니다.
편하게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화랑 공동법률사무소
053 - 741 - 53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702호전송 중 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