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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 진행과정 중 배당절차에서 배당표를 받았으나 나의 채권자 순위나 배당금의 비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당이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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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각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배당표의 작성과정, 실시 및 다른 채권자의 채권과 순위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이의를 진술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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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것인지 아닌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소송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이의를 한 당사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의를 완결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다만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어느 경우에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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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를 공고하고 전세권자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확정일자 등록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만약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법에 따라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췄으나 배당표에서 배제된 임차인의 경우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도록 배당표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등의 대항력 요건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정당한 배당요구권자로서 자격을 갖춘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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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는 반드시 배당기일로부터 7일 내로 소를 제기한 뒤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 제기 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이 실시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의한 채권자가 위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나중에 소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에는 영향이 없으며(민사집행법 제155조),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도 배당받아야 할 채권액의 범위에서는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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