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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말을 뉴스에서 종종 들어보셨을텐데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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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긴 시간 구치소에서 고통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만일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체포되었다면 반드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하여 억울하게 구속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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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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