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이란?
|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임대차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현재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 672 | 민사 일반 |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2025년 민사소송법 개정 주요 내용 민사 일반2025-02-17 | 2025-02-17 | 1947 | 671 | 민사 일반 | 임대인의 실거주 갱신 거절,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요건 민사 일반2025-02-14 | 2025-02-14 | 1104 | 670 | 민사 일반 | 낙찰 후 부동산 점유 문제, 인도명령으로 해결하는 방법 알아보기 민사 일반2025-02-12 | 2025-02-12 | 3809 | 664 | 민사 일반 | 부동산 명도소송,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알아보기! 민사 일반2025-02-04 | 2025-02-04 | 1371 | 650 | 민사 일반 | 내 땅 위 묘지, 법적 해결 방법은? 분묘굴이소송 알아보기 민사 일반2025-01-08 | 2025-01-08 | 1467 |
온라인 상담
고객님의 비밀을 지켜드리는 공간입니다.
편하게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화랑 공동법률사무소
053 - 741 - 53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702호전송 중 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