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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136조 1항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상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강제하는 집행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단,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경우 적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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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가하는 일체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직접적인 폭행을 물론이고, 책상을 두들기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간접적으로 겁을 주거나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폭행과 협박으로 간주됩니다.

이 죄의 고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것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직무의 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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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객체는 공무원이며, 직무수행은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순간만이 아니라

직무수행을 하기 위하여 이동을 하거나 일을 하고 있던 상태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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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단체 또는 다중으로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무원이 사망할 시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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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특공권력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것에 대하여 처벌하는 죄이므로 무거운 법적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셨다면 징역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초기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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