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침해를 통해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
변호인의 조력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명 정통망법)을 위반하셨다면
수사 단계부터 일찍 수사 변호가 시작될 필요가 있고,
판례상 법리 요건에 대해 정통하여 정확한 분석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T : 053-74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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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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