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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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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 관한 요건과 소멸시효 등 자세한 내용은

위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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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A씨는 자매지간으로,

의뢰인은 토지를 매수하여 A씨의 명의로 신탁하여 두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또 다시 A씨의 명의로 신탁하여 두고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약 20억 상당 이였으나, A씨는 자신에게 신탁해 둔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몰래 처분하느라

시세 보다 6억 원이나 낮추어 14억 원을 받고 매매를 해버리는 배신행위를 하였고,

그 중 3억 원만을 의뢰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A씨가 의뢰인으로부터 교부받지 못한 나머지 매매대금 중 일부인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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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수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후 의뢰인의 허락 없이 이를 무단으로 처분하였다는 증거를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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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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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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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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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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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으로, 명확한 법리 검토가 핵심인 분쟁입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소송 중 하나이며,

부당이득의 성립에 대한 부분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고 법리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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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만약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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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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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053-741-5300

010-4627-5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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