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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이나 공유합의에 의해 특정한 토지를 2명 이상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들 사이에서 그 토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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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관계를 이루는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공유물만 가능하므로 대지와 그 지상건물처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재산이라도

단독재산은 다른 공유재산과 함께 공유물분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62조에서 제265조까지 공유물분할과 관련된 법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만약 처분하거나 변경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적은 지분권자라도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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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에 대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자유롭지만,

관리행위를 하려면 과반수이상의 지분이 있어야만 하므로 불가피한 경우 공유관계를 해소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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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든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해야하고, 일부라도 제외되는 경우 그 공유물 분할 협의나 소송은 무효입니다.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이 청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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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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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의 대상이 된 권리관계를 법원이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가 되지 않은 분할방법을 법원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하여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단독 소유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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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법원이 공유물분할 판결을 하는 경우 민법 제187조에 따라 확정판결 자체에 의하여 소유권의 변동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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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이 되는 경우

공유자들은 특별한 분필이나 등기 절차 없이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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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라는 공동소유 형태로 공유자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공유관계로 법적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고, 공유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상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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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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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053-741-5300

010-4627-5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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