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매매알선등의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추징금 또한 대폭 삭감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

​

의뢰인은 약 5개월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유흥사이트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

​

​

​

1. 의뢰인이 처음부터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소를 임차하여 리모델링한 것이 아니라는 점

​

의뢰인은 처음에는 정상적인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였으나,

개업 시점부터 코로나의 전파로 인해 영업에 제한이 생겼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당분간만 성매매알선업을 운영하려는 생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고,

범죄행위를 통해 큰 이익을 얻으려거나 애초 업소를 임차할 때부터 불법수익을 가지려는 의도로 시작한 것이 아니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

2. 의뢰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수사기관의 수사내용보다 적다는 점

​

​

3.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

4. 업소를 폐업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

​

그 밖에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점등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

​

​

​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약 4천만 원 정도의 추징구형이 있었음에도 990만 원 정도로 낮추어 더 의미가 큰 사건이였습니다.

​

​

​

​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운영기간, 운영으로 얻은 이익, 가담한 정도 등에 따라 기소 여부나 양형에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증거자료 제출을 통한 소명이 중요하므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

T : 053-741-5300

010-4627-5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