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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된 의뢰인이 종전에 동종의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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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A 사이트에

1년 남짓한 기간동안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영상 등을 5회 게시하여

위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피고인이 올린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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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이 올린 영상물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영상물의 음란성과 전파가능성이 높지 않아 불법성이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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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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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실제 이득액이 많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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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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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의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안처분 같은 부수적인 조치 또한 취해지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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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음란물유포죄에 연루된 경우,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초기 경찰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현명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배포가 영리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사실관계를 밝히고 정상참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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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될 수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의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해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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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변호사

T : 053-741-5300

010-4627-5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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