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 행위이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정을 모르고 빌려준 카드나 통장이 다른 불법행위에 악용될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범으로 묶여 오랜 시간 조사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며,
각종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불법자금유통을 위해
대포통장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불법적인 일에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가 사용되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 시행
비대면성이라는 전자적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처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접근매체란?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을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될 경우,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일정 금액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지 인지하지 못한 채, 문제가 생기면 비밀번호만 바꾸면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정금액을 받고 넘기게 되는 경우는 그것만으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니
양도의 대가로 금전적인 거래는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처방법은?
최근에는 저렴하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교묘하게 속이는 방식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간절한 상황을 오히려 역이용한 경우이며,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로 이러한 일에 연루되었더라도 통장 대여 등은 명확한 불법임이
이제 어느정도 공공연한 사실인 바 처벌을 면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사를 받기 전 대처방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사절차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숙하지 않은 피의자 조사과정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위해, 선임 여부를 불문하고 상담은 꼭 받아보시길 강권합니다.
체크카드를 단순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한 경우에는 최소 수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만약 체크카드 양도인에게 기존에 동일 유사전과가 있거나
피해금 액수가 큰 경우라면 실형(징역형) 선고를 받게 되는 중형에 처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방문상담하셔서 변호사의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상 유리한 정상이 있을 경우엔 죄를 인정하기에 앞서 이를 다퉈보아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이 역시 법률전문가의 사건분석을 통해 따져보고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의 올바른 분석과 적절한 주장의 필요성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피의자가 된 경우라면,
본인이 부득이하게 이용당해 체크카드를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 및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상세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물론, 체크카드를 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여지도 있으나,
경찰서 단계부터 사건 대응을 잘 하게 되면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해결기간은 최소 3달 정도는 소요됩니다.
따라서 홀로 대응하기보단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되면
보다 수월하고 능동적으로 선처를 주장하는 등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각종 분쟁과 문제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려 피해를 입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은데요.
이는 익숙치 않은 법률상담의 문턱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주변이나 검색을 통해 어느정도 결과를 예측하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방문을 꺼려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사후에 적절한 대응을 놓쳐 사건을 푸는 실마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자칫 더욱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은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액수의 문제 이전에 남은 인생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라도
어려움에 처하시면 사안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분석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