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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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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다들 많이 힘드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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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많은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면서도 이런 시국에 기꺼이 저를 찾아와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더 마음을 다해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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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마스크와 소독제는 필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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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를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방문하실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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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사기죄와 관련한 최근 승소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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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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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짜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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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기방조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고 또 자신도 정확히 모르는 사이 범행에 방조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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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범인 경우가 다수이고, 이를 주장하여도 주범행이 중대한 사안인 경우 처벌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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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선처를 주장하는 것은 마땅하고도 매우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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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금액이 크거나, 피해가 변제되기 힘든 상황에서라면 더욱 신중하게 주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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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안의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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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게 한 사실로 결국 유죄 취지로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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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는 무죄를 주장하여 괘씸하단 인상을 주기보단,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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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에 대한 고의성과, 우발적 범행인 점을 피력하여 결국 기소유예 의견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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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와 같이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아내기란 사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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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적인 변호사를 만나 검토 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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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 범죄자로 낙인이 되면, 앞으로 장차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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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를 남기지않도록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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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건의 경우도 결국 원하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 마음이 놓였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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