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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교통사고 도주치상죄 뺑소니 혐의시 대응은?

형사소송관련2018.12.09. 19:59


교통사고 케이스

A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중이었습니다.

반대 편에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있었지만 별 신경 안쓰고 있던 중,

갑자기 길을 건너던 아이가 우회전차량을 못보고 깜짝 놀라

뛰어서 건너려다 A씨의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A씨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일단 차에서 내려 아이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괜찮다고 하며 얼른 다시 가던 길로 뛰어가는 바람에 A씨도 그대로 가던 길을 갔는데요.

며칠 뒤 도주치상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단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매일 출퇴근 길의 러시아워 속에서 운전을 하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나에게는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도로 곳곳에 가벼운 접촉사고는 다반사가 되었고,

조금만 방심해도 사고는 피할 수 없는데요.

방어운전을 아무리 하더라도 골치아픈 사고는 정말 운전자들에게는

떼어낼 수 없는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여 대부분의 사고가 원만하게 처리되면 다행이지만,

위의 사례처럼 황당하게 형사범죄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두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기 마련입니다.



교통사고 형사책임

상해, 사망 등의 인적손해 까지 가지 않고 단순히 물적손해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과실치상 이나 치사에 이르게 되면, 사건은 더더욱 복잡해집니다.

어설프게 합의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도주죄의 형사책임까지 추가로 지게 될 수 있으므로,

구호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 후, 재빠른 법적인 대응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범죄의 특징

교통사고 형사범죄는 그 난이도에 비해 다발적으로 다수의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비슷한 사건처리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만의 역량 이상의 사건을 원만히 조정, 합의할 수 있는 자세 역시 요구됩니다.

또한 대부분 유책 과실비율이 사건의 쟁점이 되므로, 다양한 케이스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의변론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 역시 교통사고 사건을 많이 접하고 수행하면서,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
초심으로 돌아가 더 꼼꼼히 사건을 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상담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