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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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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짚어봐야 할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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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여금의 경우 민사상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소제기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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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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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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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 블로그의 대여금 관련 여러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궁금증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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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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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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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소제기 허용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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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구체적으로

판결요지를 살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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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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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간략히

위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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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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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등으로 최고를 한 경우엔 별도로 6개월 안에 소제기 등의 후속 절차를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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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재판상 청구의 일종인 확인소송으로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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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사유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판례의 전체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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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은 그 소송물이 비교적 간단하다고 볼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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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의 다양한 항변사유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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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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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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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가 대부분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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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까지 가는 것은 최후의 방법으로, 서로 껄끄러운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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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많은 대여금반환청구관련 사건을 맡다보면 서로 오해와 입장 차로 인한 갈등을 많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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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원만하게 합의하여 양측 모두 최대한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 역시 변호사의 역량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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