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측 소송대리를 맡아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어, 승소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한 포스팅은 사전에 올린 적이 있어
개괄적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여금청구 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제기되어 구두변론과 서면심리가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증거관계의 명시나, 이를 합리적으로 제시하여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변호사의 역량이 돋보이는 부분인데요.
저에게 오신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하신 분으로,
놀란 마음에 게다가 실제 빌리지도 않은 큰 금액을 지급하라는 1심판결을 받고 매우 곤란한 상황이셨습니다.
저 역시,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안심시켜드림과 동시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사건을 구성하여 방어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최선인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뒤짚을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하기보단, 여러 상황을 대응해본 전문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궁박하고 절박한 상황에 판단이 힘들고, 빠른 해결을 위해 조바심이 난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지만,
변호사 선정시 이부분을 꼭 확인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는 노력을 충분히 하시길 강권합니다.
민사상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사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저는 그 중, 가장 유력하고 최우선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사유를 뽑아내어 이를 착실히 서면에 담았습니다.
그 결과, 제가 쓴 서면에서의 구절이 거의 그대로 판결문에 옮겨진 채, 받아들여져
항소심에서 전부승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서면은 중요하지 않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 변호사라면 서면으로 자신의 주장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제1자질이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 확신하며,
그렇기에 저는 이를 게을리하지 않으려 계속적으로 서면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준비서면은 의뢰인에게 발송하여 전면검토를 거친 후, 의뢰인이 만족하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확인을 원할시 모든 소송자료와 진행상황을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매우 많이 필요한,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긴 하지만,
저는 변호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이를 저의 자부심이자 저를 증명할 수 있는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힘든 삶의 순간에서 저를 믿고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은 성실한 변호사, 조력가가 되고자 하는 저의 노력이 결실을 이루어 또 한 번 보람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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