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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둘은 약속을 잡고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함께 의뢰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눕힌 후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뒷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긴 후 항거 불능하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3차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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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유사강간 등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는 다소 억울한 사정이 있었기에, 변호인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1.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강간죄의 수단으로서 폭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최소한 묵시적인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작하게 된 점

3.당시 의뢰인이 약물과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다소 불편함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것은 아니라는 점

4. 피해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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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의 상태와 관련하여, 술과 약물로 인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의사의 진단서 및 사실조회회신을 변호인의 의견과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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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인하여 불리한 상황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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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억울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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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이지훈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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