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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운전자에게 호흡조사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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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주취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에 대해서 대법원은 '음주운전의 경우 이미 이뤄진 도로교통안전 침해만을 문제 삼지만 측정 거부는 도로교통의 안전 침해는 물론 향후 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 삼는 것이기에 결국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받는다고 단정 짓기 어려우므로 두 혐의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4도 5257 판결 참고).

기존에는 음주측정불응죄도 2회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현재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가 최근에 잇달아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중처벌 조항 없이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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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0.03%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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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경찰은 5분의 시간 간격으로 3회 이상의 호흡 측정을 운전자에게 요구하도록 되어 있기에

이를 모두 거절한다면 측정 거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숨을 약하게 불어넣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단지 숨을 약하게 불어넣는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닌데요.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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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연루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인의 상담 및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입니다.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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