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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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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6의3 에 의거

난폭운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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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인해 유발되는 보복운전에 대해서도 점차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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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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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아홉가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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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혹은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해를 가하게되어 교통상의 위험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게되는 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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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동은 24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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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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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락션을 불필요하게 누르거나, 차간거리를 두지않고 상향등을 반복해서 켜고 끄는 행위로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도 난폭운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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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처벌법규와 구성요건에 있어 확연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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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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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이 1회성이고 형법상 특수폭행, 협박, 손괴, 상해 로 처벌되는 것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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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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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2016.2.12.시행)에 의율되어,

법조항에 명시적으로 금지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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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로 입건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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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40점이 부과되어 40일간 면허정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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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될 경우, 면허취소를 예정하여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더욱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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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강경한 처벌의지를 보이는 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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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의 운전자라면 누구나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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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현재 도로실정상 점차 난폭, 보복운전에 대해 아직 문제의 시급성을 간과한 채 무분별하고 위협적인 운전을 자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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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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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나 sns를 통한 제보로 인하여도 고발이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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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처벌을 면피하기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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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해당성과 고의성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처벌수위를 낮추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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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9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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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행위을/ 수차례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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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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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요건별로 세분화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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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9가지가 열거조항인지 예시조항인지에 대한 법적인 해석상의 대립이 존재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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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판례에 따른 법률의 구체화와 사실관계의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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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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