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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유언무효확인소송, 무효사유 및 쟁점 알아보기!

민사 일반2023.06.19. 15:2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만약 유언장의 형식이 틀렸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매매,유언 등을 한 경우

그 법률행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언무효확인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이란?

유언이 존재하는 경우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되는데요. 만약 유언으로 인해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유언이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의사무능력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유언이 무효인 경우 법정상속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언으로 인해 상속을 받지 못했던 상속인도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무효사유

1.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

유언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그 방식의 일부에 흠이 있거나 누락된 경우에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