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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 판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보편적인 기준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즉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죄이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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