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변호사입니다.
공적인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당연히 범죄로써 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텐데요.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의 경우, 법적 처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란?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문서 중 본 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유형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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